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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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율현 1 화현 1 율촌 1 정행인 1 남산 1 태평양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창원 1 김성미 1 안용득 1 이창 1 김학윤 1 김기윤 1 이규홍 1 김성엽 1 이승섭 1 강석훈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1도16765 판결
  [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23상,563]
 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 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22년

2021년

2020년

4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4. 27. 선고 2019고단1939 판결
  [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2017년

2016년

7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도8118 판결
  [횡령·정치자금법위반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도5954 판결
  [공갈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하,2038]
  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

10. 광주지방법원 2010. 4. 27. 선고 2009노2861 판결
  [공갈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9년

1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7다63966 판결
  [약정금][공2010상,81]
   약정금
 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행정소송법 형법

13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. 11. 19. 선고 2009고단272 판결
  [공갈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14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5도1991 판결
  [사기·알선뇌물수수·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알선뇌물수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
 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

15. 대구고법 2007. 1. 11. 선고 2006노569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 상고[각공2007.3.10.(43),790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형사소송법